"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가 궁금하다면? "

안녕하세요 먹튀스팟 회원 여러분

최근 노동력 대비 적은 임금으로 인해 불법 수입에

큰 관심을 갖는 젋은 층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그 과정에서 사설토토+사장 이란 뜻의 합성어인

토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토사장이 되기 위해선 큰 자본금도

필요하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총판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사설토토 총판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먼저 총판으로 형사 입건이 되면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바와 다르게 총판과 토사장은 모두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총판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이트에 유입된 회원에 따른 수익을 나눠갖는

구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운영진으로 보는 것이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사설토토 운영진의 처벌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 총판 역시 운영진으로 보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되면 100% 구속일까요?! "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미미한 것을 제외하면

98% 이상의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불법 도박장 개설과 동시에

보이스 피싱 범죄와 같은 인터넷 강력 범죄는

입건과 동시에 구속 수사를 거의 원칙으로 하고 있죠.

물론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초범이고, 범죄 수익이 미미한 경우

가담의 정도가 미약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

하지만 이에 해당되는 인물은 1년에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미미한 수치이기 때문에 98% 이상

구속 수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그렇다면 처벌 수위를 알았으니

공소시효도 한번 알아볼까요? "

공소시효는 즉 형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는

기간을 범죄에 따라 기간을 정해둔 제도입니다.

토토 이용혐의 및 직원, 운영자 모두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헌법상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국외로 도주하게 되면 공소시효는 정지되고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수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처벌수위와

공소시효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