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 취해서 기억 안나" 처벌 2배로 받는다.

앞으로 "술 취해서 기억 안나" 처벌 2배로 받는다.

4 갓터보 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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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하면 처벌 감경 받는다는 게 음주운전 양성하는 게 아닌가?

뭔가 이상하긴 했었는데 이제 법이 제대로 돌아가려나 보네요.


음주 운전은 진짜 병이라서 사회적인 격리가 무조건 필요함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2배 강력 처벌은 타당하다고 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539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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